탄원함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결(GYEOL)(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탄원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변호사·법률사무소가 형사 사건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의뢰인 진술서·사실확인서 초안을 링크로 받아 검토하고 출력할 수 있게 하는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3. "작성자"란 회원이 보낸 링크로 접속해 탄원서나 답변을 작성하는 탄원인·의뢰인 등을 말합니다.
  4. "자료"란 작성자의 답변, 정리된 문서, 서명 이미지, 신분증 사본 등 서비스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는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 가입)

  1. 서비스는 변호사·법률사무소의 업무용 서비스입니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사실대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경우, 또는 서비스 목적과 다르게 쓰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1. 탄원서 모으기: 링크를 통한 탄원서 작성·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비슷한 탄원서 표시, 제출용·자필용 출력, 변호인 의견서용 요약
  2. 진술서·사실확인서: 링크를 통한 의뢰인 답변 수집과 초안 작성 보조
  3.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알리는 기능

제6조 (이용 요금)

  1. 서비스는 현재 무료 베타로 제공되며, 회사는 이용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유료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과 조건을 시행 30일 전까지 알리며, 회원이 따로 동의하고 결제하지 않는 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작성자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작성자에게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알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은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요구하거나, 작성자 본인이 쓰지 않은 탄원서를 꾸며 내는 데 서비스를 써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AI 정리 결과와 책임)

  1. 서비스는 AI를 써서 작성자의 답변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AI는 답변에 없는 사실을 넣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결과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정리된 문서는 작성자가 직접 읽고 고친 뒤 확인하며, 법원 제출 전 최종 검토와 제출 여부 판단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3. 서비스는 변호사 업무를 돕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자료의 권리와 처리)

  1. 자료에 대한 권리는 회원과 작성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3. 회원이 사건을 종결하면 해당 사건의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필요한 자료를 종결 전에 출력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미리 알립니다.
  3.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알리고, 회원이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 회사는 경고, 일시 정지, 이용 계약 해지 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알립니다.

제12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 회사 이메일(skyty0131@gmail.com)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탈퇴하면 회원 정보와 그 회원의 모든 사건 자료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