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22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결(GYEOL)(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탄원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변호사·법률사무소가 형사 사건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의뢰인 진술서·사실확인서 초안을 링크로 받아 검토하고 출력할 수 있게 하는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 "작성자"란 회원이 보낸 링크로 접속해 탄원서나 답변을 작성하는 탄원인·의뢰인 등을 말합니다.
- "자료"란 작성자의 답변, 정리된 문서, 서명 이미지, 신분증 사본 등 서비스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는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 가입)
- 서비스는 변호사·법률사무소의 업무용 서비스입니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사실대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경우, 또는 서비스 목적과 다르게 쓰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 탄원서 모으기: 링크를 통한 탄원서 작성·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비슷한 탄원서 표시, 제출용·자필용 출력, 변호인 의견서용 요약
- 진술서·사실확인서: 링크를 통한 의뢰인 답변 수집과 초안 작성 보조
-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알리는 기능
제6조 (이용 요금)
- 서비스는 현재 무료 베타로 제공되며, 회사는 이용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가 유료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과 조건을 시행 30일 전까지 알리며, 회원이 따로 동의하고 결제하지 않는 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작성자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작성자에게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알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요구하거나, 작성자 본인이 쓰지 않은 탄원서를 꾸며 내는 데 서비스를 써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AI 정리 결과와 책임)
- 서비스는 AI를 써서 작성자의 답변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AI는 답변에 없는 사실을 넣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결과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리된 문서는 작성자가 직접 읽고 고친 뒤 확인하며, 법원 제출 전 최종 검토와 제출 여부 판단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 서비스는 변호사 업무를 돕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자료의 권리와 처리)
- 자료에 대한 권리는 회원과 작성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를 처리합니다.
- 회사는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회원이 사건을 종결하면 해당 사건의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필요한 자료를 종결 전에 출력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미리 알립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알리고, 회원이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 회사는 경고, 일시 정지, 이용 계약 해지 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알립니다.
제12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 회사 이메일(skyty0131@gmail.com)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탈퇴하면 회원 정보와 그 회원의 모든 사건 자료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